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성년 때까지 지원되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의,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 2.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유
- 3.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 4. 월 20만원 지급! 지원금액, 지급 기간은?
- 5.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어떻게 징수하나요? 회수절차 공개
- 6. 양육비 선지급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 사례
- 7. 자주묻는 질문 정리! 자격제한,중지사유 확인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양육비 선지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수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가능합니다. 시행 초기라서 아직 지자체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유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부모에게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2024년 실태조사에서 한부모의 7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
- 목표: 경제적 부담 경감 + 자녀의 안정된 환경 보장 + 비양육 부모 책임 강화.
3.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신청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기준 약 5,898,987원 이하일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했을 경우
양육비 신청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월 20만원 지급! 지원금액, 지급 기간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 될때까지입니다. 중지조건은 비양육 부모가 월 20만원 이상 지급 할 경우, 선지급 자동 중지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어떻게 징수하나요? 회수절차 공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는 어떻게 징수 할까요? 회수통지서 발송 -> 30일 이내 독촉 -> 미응답시 국세청 강제징수로 진행됩니다. 6개월 단위 회수 진행됩니다. 금융,소득,재산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재조치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양육비 선지급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 사례
양육비 선지금제 실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부모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기준 중위소득 140%로 자격을 충족합니다. 7월 1일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7월 25일 첫 지급,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7. 자주묻는 질문 정리! 자격제한,중지사유 확인
Q 비양육 부모가 그 달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 해당 월 선지급은 즉시중지
Q 소득이 증가 했을 경우에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면 중지가능
Q 회수가 불응하는 부정수급 했을 경우?
=> 강제징수 + 환수명령, 형사처벌 가능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월 20만원, 성년 때까지 지원, 국가먼저 지급이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큰 힘이 되어줄 복지정칙앱니다. 본인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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